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 (문단 편집) === 문제점 === 사실 협상이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어차피 구매자가 가격을 후려칠 것을 예상하고, [[하이볼#협상법|미리 가격을 부풀려서 1차 협상 가격을 제시한다.]]'''[* 그 유명한 김두한의 [[4딸라]]를 시전하는 것.] 그렇게 2차, 3차 협상을 거치다 보면 결국에는 판매자가 최종 가격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설정해 놓았던 가격과 별 차이 없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매자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한국은 가격 협상에 대한 경험 자체가 많은지라 결국 타국보다 좋은 조건이나 판매자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유명한 야인시대 김두한의 '''[[4딸라]]'''.] * [[KF-16]] 성능 개량 사업 우리 정부는 당초 성능 개량 사업에서 사업자로 BAE를 선정했으나 협상이 다 끝난 이후 미국 정부와 BAE는 추가로 8천억을 요구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방사청은 말도 안 된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록히트마틴으로 사업자를 변경했으나 개량 사업의 시제기로 미국에 간 KF-16 두 대는 1년 4개월째 미군 기지에 발이 묶여있다. 록히드 마틴은 일단 계류 중인 2대를 V급으로 개량을 시작해서 나머지는 국내에서 개량하는 걸로 하여서 어떻게든 해결이 났다 * [[SM-2]] 결함 보상 훈련 중 제품 결함이 발생하자 미국 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런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으며, 오히려 차후 보상받고 싶으면 한 발당 6억 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답하였다. 미사일 1발당 도입 가격은 21억 원이었다. 그래도 한국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잔금을 받지 않겠다면서 강경적으로 나서게 되고 제작사인 레이시온사에 직접 찾아가면서 결함이 발생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끈질기게 보상을 요구하자 레이시온사는 결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향후에 재발 방지를 할 것을 약속하게 되고 이후에도 SM-2의 추가 도입이 이어지는 등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 [[F-15K]] 기술 이전 지연(?) 한국은 2005년부터 12년까지 F-15K를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2011년까지도 41%를 정도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47437|진행률]]을 보였다. 기술 이전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후로는 별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시간은 더 걸렸어도 큰 이상 없이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 [[P-8]] 경쟁 없는 도입(?) [[북한의 SLBM 개발]]과 함께 고성능 대잠초계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P-8]] 도입이 진행 중에 있다. 해군이 확보한 예산은 [[S-3]] 바이킹 12대 분량인 1조 3,500억 원인데, 세계 각국의 도입가는 미국이 대당 2억 6,000만 달러, 노르웨이가 2억 3,000만 달러, 영국은 3억 2,000만 달러, 호주는 4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출격-대기-정비의 사이클을 이루고 동해와 서해에만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 6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호주의 도입가로 치면 3대도 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쟁사 없이 보잉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판을 짠 국방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애초에 P-8 정도 체급의 경쟁 기종 자체가 없어서[* 현재 에어버스 밀리터리에서 A320MPA의 개발을 시작하긴 했지만 시제기가 나오는 자체만 수년이 남았다.] 거의 불가항력이나 마찬가지였다. 중간에 처음 예산 계획대로 S-3를 구매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결국에는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늘리고 P-8를 공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런데 그 가격이 협상으로 인해 기종 결정 때보다 떨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452856|해상초계기 P-8A, '기종 결정 당시보다 싸게 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